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접수 요령 안내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법 시행 중 확인서를 발급 신청한 경우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 까지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 매매 ․ 증여 ․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
• 적용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 확인서 발급
  •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 첨부
  •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 됨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 등(해당 시)

• 법무사(자격보증인) 보증 수수료
•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이전 신청 시 등기수수료
• 매매․증여․교환일 경우 과징금 등 부과
  • 전매인 경우 : 과태료 부과
  • 장기미등기 경우 : 과징금 부과
• 취득세 징수

추진절차

1. 01

   보증서 작성

   신청자
2. 02

   접수

   종합민원과
3. 03

   현장조사

   종합민원과
4. 04

   이해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통보

   종합민원과

1. 05

   공고(60일간)

   종합민원과
2. 06

   이의신청(60일간)

   종합민원과
3. 07

   확인서 발급

   종합민원과
4. 08

   등기신청

   신청자
5. 09

   등기 정리

   종합민원과, 구례등기소

※ 신청인은 보증서 양식을 다운받아 군․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보증인위촉대장 보증인을 확인한 후 보증인에게 토지에 대하여 설명한 후 보증서에 도장을 받고 군 종합민원과 지적팀에 접수

※ 보증인을 찾아갈때는 근거 자료(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를 제시해 주시면 보증서 발급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임

문의사항 : 구례군청 종합민원과(061-780-2262)